국가연구개발혁신법¶
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, 협약, 연구개발비 사용, 성과 관리 등에 관한 기본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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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확인합니다.
확인이 필요한 상황¶
| 상황 | 확인 내용 |
|---|---|
| 신규 과제 협약 | 협약 체결, 연구개발계획서, 연구기간 |
| 연구개발비 사용 | 사용 기준, 정산, 불인정 가능성 |
| 과제 변경 | 승인 대상, 통보 대상, 변경 절차 |
| 성과 관리 | 보고서 제출, 성과 등록, 자료 보관 |
업무 적용 예시¶
상황: 연구개발비 세목을 변경하려는 경우
확인: 사업별 관리지침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규정의 변경 승인 기준 확인
처리: 변경 사유서 작성 후 내부 결재 및 전문기관 시스템 신청
체크리스트¶
-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.
- 사업별 지침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협약서에 특약 또는 별도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법령 개정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.
예시 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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